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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10년새 최저
생활밀착형 사업 차질 예상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20∼30%대로 집계됐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 이후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까지 떨어지다 2010년 49.3%로 낮아졌다. 자치구의 재정 형편은 계속 나빠져 2011년 47.7%, 2012년 46%, 지난해 41.8%로 나타났다.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떨어진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구는 2005년 10곳에서 올해 4곳으로 줄었다. 이들 4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7.2%에 불과했다.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재정 상황이 열악했다. 개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졌다. 송파구의 경우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에는 44.5%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33.6%포인트), 서초구(29.6%포인트)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자치구 자체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값”이라면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예산은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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