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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WTO에 러시아 제소할 듯…무역전쟁 본격 점화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방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가 유럽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맞서자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세계 무역분쟁에 본격 불이 붙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7일(현지시간) “EU가 WTO에 러시아의 유럽산 농수산품 금수 조치를 해제를 청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정치적으로 추동된 대규모 무역 제한은 WTO 규정 위반이다. 러시아도 WTO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이런 조치(농수산물 수입금지)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관련 청구를 WTO에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러시아가 7일 구체적인 수입금지 목록을 발표하면 WTO 제소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C는 유럽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농수산물 금수 조치로 러시아와 유럽은 모두 수십억유로에 이르는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는 브라질 등 중남미산 수입을 확대해 유럽산 금지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도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로, 러시아 내수에서 농수산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12년 8월에 WTO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월 리투아니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발생하자 EU 국가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며 4월에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생산된 모든 가공육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EU집행위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무역 보복 시 농수산업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에너지, 제조 등 다른 산업 보다 피해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을 2017년까지 45억달러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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