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및 여성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316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사업은 매년 예산에 우선반영하되, 어려운 나라 살림 형편을 고려해 지출구조 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할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했지만 소요재원을 담은 사회보장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담은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임신ㆍ출산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닥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또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 및 주거안정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을 위해 2018년까지 119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임신ㆍ출산 지원 및 양육여건 개선, 아동ㆍ청소년 지원 등에 5년간 73조원을 사용한다.

노령층의 건강 및 일자리 지원에 72조8000억원, 저소득층ㆍ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34조2000억원을 같은 기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의 조기입직, 경력단절여성 예방 등 고용-복지 연계에도 15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이같은 복지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한다.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2016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에는 5년간의 성과를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복지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이 직면한 삶의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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