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포럼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의 단체로 이뤄진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 점검,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전국 4800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들을 대표하는 법정협회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진단 및 기술보급을 주요업무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 건설안전, 시설물 진단, 유지관리 분야 등의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국회, 관련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시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 개발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낭독됐다.
이 포럼의 출범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 체육관과 공장 붕괴, 도로지반 침하, 아파트주차장 붕괴 등 시설물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다 앞으로도 붕괴 위험이 산재해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지금 당장 보수, 보강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학교는 서울 노량진초, 이문초 등 104곳에 이르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 전국 4만4988학교 중 23%에 해당하는 6098개교만 내진 확보가 돼 있어 77%에 달하는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교량 11개, 수문 11개, 용수댐 9개, 건축물 9개, 터널, 기타시설(항만, 복개구조물, 절토사면, 옹벽 등) 7개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47개 시설 역시 즉각적인 보수,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역 고가도로, 경기 오산종합시장, 부산 다대몰운대아파트, 대구 서변지하차도, 전북 내장산관광호텔 등 20개 시설은 2012년부터 매년 진단 결과 D등급(주요부재애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판정됐으나 역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시설안전 점검과 진단의 내실화, 시설물 수명을 고려한 유지관리 적정 재원 배분에 대한 기준 마련, 시설안전분야 전문화 육성방안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부 정책입안 기구와 시설안전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매년 끊이지 않는 시설물 사고로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안전분야를 대표하는 4개 기관 및 단체가 뜻을 모아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포럼구성단은 지금까지 사후 유지관리에 비중을 둔 시설안전 관련 정부정책이 사전 유지관리체계로 변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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