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008년에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용어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달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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