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베라사법연구소가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2010∼2011년에 처리한 22만2542건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범죄에도 인종별로 형량 등에 뚜렷한 차이가 났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대마초나 코카인 소지 등 경범죄로 흑인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백인보다 무려 27%나 많았다.
히스패닉계 역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백인보다 18%나 더 많았다.
또 재판 이전 단계에서 보석을 인정하지 않고 구금되는 경우도 백인에 비해 흑인이 10%나 많았다.
반면에 재판 전 단계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백인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아시아계의 경우 재판 전에 구금되는 경우는 14%에 불과해 각 인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률구조협회의 세이무어 제임스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검찰이 범죄자를 다룰 때 차별이 있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