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년 전 실직 상태인 친구의 부탁으로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로 3천만여 원을 빌려 주었다. 1년간은 매월 이자를 잘 갚아가던 친구가 연락이 끊기면서 대출 빚을 떠안은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고 설상가상 장기 경제불황으로 매출도 급감하면서 빈손으로 가게까지 폐업하게 되었다. 임시방편으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은 하였으나 친구에게 빌려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위기에 놓이면서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려 보았지만 이마저 연체위기에 놓이면서 채권추심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그는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과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빌려주는 햇살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 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상품과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 1566-8718) 경제적 재기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소득여부, 재산상태, 연체기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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