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급키로 했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의료급여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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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충실히 이행해 한중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구기자/phko@heraldcorp.com] |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 또 위원회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달부터 7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