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에 1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주제처럼 토론자로 나선 국회의원, 교수 등은 금융당국의 방안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신용 서민금융총괄기구 등의 설립이 관피아를 위한 기관 만들기는 아닌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곳곳의 호응도 이어졌다.

‘금융보안기구에 웬 관피아?’ 요즘 가장 ‘핫’(hot)한 용어가 ‘관피아’여서, 토론회 흥행을 겨냥한 발언일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퇴직관료가 민간이나 유관기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나쁜가. 아니다. 수십년간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으로 재취업하는 퇴직관료를 범죄조직인 ‘마피아’와 연결시키는 건 뭔가 개운하지 않다. 부정적 이미지로만 치부하기엔 전문성 전수란 순기능이 간과됐다.

문제는 퇴직관료의 재취업 자체가 아니다. 자력(自力)이 아닌 권력을 통한 꿰차기가 문제다. 대표적인 게 ‘낙하산’이다.

현재 관피아 논란은 사실 ‘낙하산 논란’이다. 자력이 안돼 타력을 이용한 만큼 이들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 능력이 없으니 직위에 맞는 역할수행은 어렵다. 경험과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학연ㆍ지연 등 친분을 이용해 문제점을 막아버린다. 세월호 침몰 사태로 터진 관피아 논란은 그동안 만연했던 공직사회의 낙하산 인사의 결과인 셈이다.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의 절반 가량을 민간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했다. 공직 내 분위기 쇄신과 전문성 제고에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공직 절반을 민간이 채우면 민간의 절반은 누가 채우나. 전문가 자리에 모두 신입사원을 앉힐 수만도 없는 일 아닌가. 이동은 공직과 민간, 쌍방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공직자의 전문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말뿐인 전문성 강화는 이제 지겹다. 어떻게 강화할지, 연차는 쌓이는데 전문성은 늘지 않는 공직자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금융투자부 황혜진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