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부는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비ㆍ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선택형 LTE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이용자가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질 높은 이통사 들의 서비스ㆍ요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비 낮추고 알뜰폰은 늘리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통3사의 유심(USIM) 가격을 10% 인하한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도 인하해 음성서비스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기로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줄여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해 장기적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 행위와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 시장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선택형 요금제 확대는 지난해 미래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언급된 내용이고, 음성무제한을 포함한 선택형 LTE 요금제 역시 시장에 출시된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는 미래부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정책으로 신규요금제와 우체국 수탁판매 등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해 7월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하고 정부 주도로 와이파이 1000개소를 신규로 구축해 통신비를 경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 관게자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경감 대책”이라며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당초 6월중 발표 예정이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오는 11월에 결정키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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