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미혼 이모씨(47세)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빚만 계속 쌓여 가고 있었다. 대출이자와 생계비 부모님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월 소득 13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그 동안 마이너스통장 2천만 원과 신용카드 3개로 돌려가며 버텨왔지만 그것 또한 감당키 어려워져 대부업체 2곳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돌려 막기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대출이자로 인하여 부채 상환부담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연체로 인하여 채무독촉과 연체이자 폭탄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접한 후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1년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최저생계비 90만원에 부모님 지원비용 30만원 중 15만원을 인정받아 매달 25만원씩 60개월간 1,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고 그간의 힘들었던 고금리대출의 악순환과 채무독촉의 고리를 끊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 자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 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룸 (1600-5903) 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