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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비 경제기반 구축 본격화…기재부 ‘통일경제기획팀’ 신설
정부가 통일 시대를 대비한 경제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재부 경제정책국에 통일경제기획팀이 신설됐다. 그 동안 기재부 대외경제국안에 남북경제과가 통일재원 및 남북경협정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남북경협팀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통일관련 정책을 맡은 별도 조직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펴 눈길을 모았으며, 정부는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통일시대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에 관련 조직을 만들어 통일관련 경제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나선 것이다.

신설조직은 우선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편익과 함께 막대한 통일 비용 재원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경제기획팀의 첫 팀장을 맡은 이주섭 기재부 서기관은 “이제 막 조직이 차려져 앞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 정하고 팀원도 충원해야 하는 등 말그대로 시작 단계”라며 “그간 대외경제국에서 맡았던 북한 관련 업무도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범 금융권을 아우르는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일에 대비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비용 을 연구해야 한다”며 통일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연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통일이 될 경우 많게는 수천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정체된 한국경제에 큰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연간 12조원 규모의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의 항만을 우선 개발하고, 에너지, 통신, 도로·철도 등의 순으로 북한을 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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