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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만페이지 VS 0페이지…시간만 까먹는 ‘세월호 국조특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미국의 9.11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출범하기 직전 현재 국조특위에 소속된 한 야당 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여야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공감하며 띄운 국조특위에 있어 9.11위원회는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국조특위처럼 9.11위원회도 미 의회 법 제정을 통해 발족됐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명씩 참여하는 등 사실상 의회가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이에 여야도 9.11위원회를 모범사례로 삼아 90일간 국조특위를 운영키로 했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정하는 데만 벌써 10일을 허비할 정도로 초반부터 9.11위원회와 현격한 수준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1일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사전조사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사전조사는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 전까지 실시할 예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인데, 이 시간 동안 국조특위는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9.11위원회는 청문회 전까지 2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정도로 심도 있는 준비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10개국에서 1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며 각종 사안에 대해 보고도 받았다. 여기에는 현직은 물론 관계 있는 전직 모든 관료들도 포함됐다.

여기에 비하면 국조특위가 청문회 전 보고를 받을 대상은 24개 기관의 각 기관장들로 확연하게 적은 규모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이 24명으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을 것인지 논쟁을 펼치느라 사전조사 기간도 무위로 보내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서에는 기관보고 대상과 기간(12일)만 명시됐고,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만 기록됐다. 당초 쟁점사항이었던 청와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표면적’ 성과는 냈지만, 구체적인 보고 시기 등 ‘입체적’ 과제를 뒤로 미룬 셈이다.

부랴부랴 새누리당은 16일부터 기관보고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지만, 사전조사 이후 단 5일 동안 얼마나 충실히 기관보고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예비조사팀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최소 한 달간 예비조사를 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 시기가 잡히더라도 넘어야 할 난관은 또 있다. 계획서에는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 및 참고인 또한 여야 합의를 거친다고 적혀 있다. 일정 갖고도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데 특정인을 소환하는 문제는 양측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9.11위원회가 총 19일 청문회 기간 160명의 증인을 불러들여 강도 높은 진상규명 과정을 소화했는데, 국조특위는 단 5일간의 청문회 기간 얼마나 순조롭게 증인을 채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이밖에 7ㆍ30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가 국조특위 협상에 개입되는 것도 9.11위원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9.11위원회 보고서 서문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초당적일 것’이라는 기본정신이 적시돼 있었다.

killpas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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