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일 6·4 지방선거 안전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서 기간제와 파견 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무에서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관해서는 아예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선박직 직원의 70%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고용과 외주화 방지를 통해 고용안정과 적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안전업무에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했다는 노동계 주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계와 새누리당에서는 ‘기간제 근로와 안전 업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않았다’, ‘정규직 근로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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