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밝힌 교육ㆍ사회ㆍ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계획은 일종의 ‘깜짝카드’로 받아들여진다. 교육사회 부문 부총리제 신설 계획에 대해선 그간 ‘암시’ 조차 않다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격 발표한 까닭이다. 다만, 그는 “담화문 발표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관련 부처와 비서실은 전문가, 공무원, 언론에 많은 피드백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분야 부총리 신설이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란 점을 시사했다. 담화문 발표가 지난 19일이었기에 시간적으로는 8일만에 부총리 자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정부 조직상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부총리는 6년여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교육부총리는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들어 폐지됐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쫓으면 큰 틀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으려는 게 교육부총리 신설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1년여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ㆍ국방ㆍ안보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복잡다단한 사회의 전 분야를 총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특히 경제 부문은 경제부총리에 맡겼지만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이 분야는 전담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새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를 맡기는 걸로 정리한상황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한다. 새 총리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하며 책임총리제를 행사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 관여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 만기친람 국정운영 스타일의 대통령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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