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는 내부문제, 관련공무원 처벌해야지 시험없애는건 잘못” 지적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월호 침몰 이후 5급 공무원 공채 인원 축소를 발표한 데 대해 수험생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공채인원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안전행정부와 정부부처에 다르면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은 5급 공채 행시와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으로 분류해 뽑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행시 공채 비율을 축소해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채용 비율을 민간경력자와 5대 5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행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최대 행정고시 정보교환 커뮤니티인 ‘행정고시 사랑’을 통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수험생 ‘사파티스타’는 “민간경력자를 확대할 경우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며 그간 민간경력자와 공채출신 직원들의 업무능력 비교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 수험생은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에서 일했던 경력 때문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쉽게 유착될 가능성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채 인원 축소는 자연스레 공채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며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을 도입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로스쿨 학비로 인해 환경에 관계없이 노력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꺾였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가고 있다”며 “행정 5급 공채마저 폐지되면 민간경력자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외국대학 졸업장과 학위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선발 시험은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학벌이 필요없는 시험으로 재기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

이같은 서명운동 뿐 아니라 최근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게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한 서강대학교 학생은 청와대 국민토론방에”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인가“라며 ”편모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 축소는 나같은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300여 명의 수험생이 “관피아는 내부의 문제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가장 투명한 시험 제도를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고 서명 운동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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