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2013년 한 해에만 93회의 지진이 발생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진 발생 연평균 횟수인 44.5회보다 2배 많은 수치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강한 응력이 축적되어 그 힘이 언제 한반도를 강타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의 미래 에너지 경제 정책인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이다.

우리는 왜 독일의 이같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2011년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 자연 재해 앞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취약함과 위험한 정도는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할 정도다. 독일의 경우 메르켈 정부의 기독당과 자유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 이후 2011년 5월에 원자력으로부터의 ‘단계적 탈출’을 선언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재생에너지 시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국은 독일 내에 있는 8개의 핵 공장의 철수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핵 공장들도 2022년까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2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80%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일반 에너지자원을 폐기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보면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정은 독일도 마찬가지다. 메르켈 총리가 ‘난제’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과정을 구축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내에서의 본질적인 논점중 하나는 현재 전력망의 확충, 북쪽 지방에 발생하는 풍력에너지의 남쪽 방향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해 수반되는 수십억 유로의 투자 자금의 조달 가능성 여부다.

그러나 이미 일반 독일 국민들은 당국의 친환경 정책과 핵발전소 폐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급상승한 에너지 가격의 지불을 감수할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에너지 집약 산업들은 에너지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유라시아 판 내에 안정적으로 위치, 지진대와 인접해 언제 지진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한반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오히려 독일은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의 영속성을 중점에 두고 동 정책을 시행중이다. 우리 사회도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핵에너지의 대체제로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본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

허유진 코트라 함부르크무역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