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들어 빚더미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생계비, 점포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통한 대출 비중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부채상환에 악영향을 끼쳐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로 전락하여 2금융권 대출조차 어려워 고금리대출인 대부업 및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어 이자라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장사가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의 악순환으로 파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폐업이나 빚 폭탄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이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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