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 마저도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에 달했다. 2012년엔 61조7000억 원으로 늘어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2013년은 62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은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폭주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복구 언제 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먹통인데 그나마 민원24는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국세청 환급금조회, 이런 게 있었다니… 나도 환급금도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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