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K씨는 건설 기술자인 남편의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맞벌이를 하였지만 본인 또한 월 소득이 한정적이라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채무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위기에 놓이면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통해 버텨왔지만 결국 이자를 연체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A씨는 본인의 소득 120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의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채무의 악순환과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1600-9750)을 통해 전문가들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