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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 먼저” “책임규명” 與 · 野 세월호 수습 온도차
지방선거 앞둔 對與압박 공방전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대의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관한 각론을 두고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여야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듯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국가 개조의 방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안론’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규명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동안 양당 간 이 같은 강온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론을 부각시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차 방문한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서 이겨야 지방선거 이긴다”며,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 입은 단원고 가족 있어 어느 지역보다 수습 과정서 보여 준 박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심판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반면 새정치연합은 방법론은 ‘차후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 우선 철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찬열 안행위 야당 간사는 “안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건지, 사고 대응과정에서 안행부 장관이 한 건 무엇이고 못한 게 있으면 왜 못한 건지, 지난 박근혜정부 1년 간 안행부는 도대체 무얼 한 건지 등을 명확히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당의 온도차는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세력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여권에 쏟아지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무능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이 정권 심판론으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노력이 역력하다. 당장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실시를 요문하는 야권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거나 재미교포가 뉴욕타임즈(NYT)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광고를 싣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데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울러 이완구 원내대표가 “2기 내각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야권의 대여 공세를 차단하고 있는데는 이 같은 우려가 깔려 있다.

그동안 안전 관련 법안 정비에 소홀했던 새정치연합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정책 기조의 전면에 내걸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더욱 강조하며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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