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현행 ‘대기업 맞춤형’ 동반성장지수를 중견ㆍ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모델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중견ㆍ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상대평가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동반성장지수가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23일 ‘공유가치 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 역량에 따라 5단계 평가방식으로 바꾸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성근 성신여대 교수는 “동반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하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이 된다. 지수평가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평가항목과 난이도를 기업 역량과 현실 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방식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제시했다. 해당 단계의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이수하면 점차 상위 단계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협력사들을 범용기술업체, 우선기술업체, 핵심기술업체 등 협력사 역량별로 구분하지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부문을 지원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 협력사들의 수요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5단계 과제를 모두 이수한 기업에게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1단계 상향, 납품대금 현금결제시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등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해서는 동반성장이 얼마나 실현(Output)됐는지 평가할 수 없다”면서 “협력사의 수출역량, R&D 투자액, 생산성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상생협력연구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스텝업 모델’을 조만간 확정하고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기업역량에 따라 누구나 참여해서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는 ‘공유가치 창출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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