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방위비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준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미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등을 공식 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협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토록 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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