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칠곡 계모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범죄에 대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 회복과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에 아동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시행 준비에 노력하겠다”면서 “법무부에선 금번 당정협의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해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우리 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칠곡 계모 사건 경우 아동보호기관 책임성 강화된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조속히 연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따른 올해 예산 우선 확보 추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등 관련기관 아동학대 매뉴얼 설정 확립 ▷아동학대근절TF 설립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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