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재무를 결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나랏빚’을 두고는 숫자가 제각각이다. 적게는 480조원에서 많게는 1000조원을 넘기기도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나랏빚으로 볼 것이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장에 갚아야 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하게 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랏빚은 ‘국가채무(D1)’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현금이 실제 오고가는 현금주의로 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한의 나랏빚이라고 보면된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세울때 기준으로 삼는 부채 수치다. 지난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 443조1000억원 대비 39조5000억원 늘었다. 나중에 실제 상환해야 하는 국채발행이 많이 늘은 탓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도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일반정부 부채를 이용한다.

아직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2012년 504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6%를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중 평균은 107.4%며, 호주(32.4%)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켰다.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이며 역시 2013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2년 기준으로는 821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무려 59.6%에 달한다. 재무제표상 부채인 1117조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를 비롯해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되면서 국가채무(D1)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통 D2, D3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