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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욕은 큰데 방향 몰라" 함안군수 정부규제개혁 공개비판 파문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인 출신인 경남 함안군수가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성식 함안군수는 21일 오전 가야읍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함안상공회의소 제8ㆍ9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의욕은 큰데 가는 방향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기업을 안 해본 대통령은 잘 모른다”며 “규제 개혁을 바로 하려면 골프로 치자면 비거리보다는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어보지 않아서 무엇을 알겠느냐”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사업소득세, 법인세 한 번 안 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규제와 관련한 것들을) 알겠느냐”고도 발언했다.

이런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비치자 하 군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며 “대통령이 안타깝게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개혁) 효과 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비판이나 비방이라는 표현은 발언의 뉘앙스가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군수는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한국제강을 경영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하 군수는 6·4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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