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안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직접 주재해서 규제 현안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은 소관 분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의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체감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동안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 이유가 대단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불편도 책임지고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국은 규제 도입전 평가를 확실히 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통과돼야만 규제를 도입한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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