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를 상반기 중 없앤다. 또 개인의 자산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숨은 규제들이 더 아픈 규제들”이라면서 “3월 중 숨은 규제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싹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숨은 규제란 법령 외에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중앙회 같은 자율규제 기관이 만든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청년들 일자리는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하고 자산운용과 사모펀드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인 규제를 다 털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국내 사모펀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차별적인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보험·퇴직연금·펀드 등으로흩어져 있는 계좌를 통합한 개인자산종합계좌 도입에 대해 “검토할 만한 과제”라며 “기재부와 세제 혜택 등을 협의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