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ㆍ이정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의원입법에 규제가 양산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당 한 의원은 “국회 입법이 전부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입법 중 그린벨트 행정규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많다”며 “지극히 잘못된 표현으로 의원입법이 되레 상당수의 규제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법의 기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법 자체가 규제 기능을 담고 있다.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법의 효용 가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반발이 따랐다. 야당 한 의원은 “이미 입법 심의 과정에 법의 효과를 따져보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규제 관련 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부하만 생길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양산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발언이 경쟁 정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새누리당에서 규제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발목잡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표현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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