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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방송법, 방호법 처리해야 꿩잡고 매잡는 것”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고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하 방호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전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ㆍ여당에서 방호법 처리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고 야당 흠집내기용 카드다. 방호법 불처리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편파언론 편들기는 왜 포기 안 하냐”며 “편파방송 고수하고 국제 망신 감수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호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 원내대표는 “방호법 처리가 안돼 국가 체면 손상되는 것 막고, 방송 공공성 훼손을 바로잡아 공정방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정부ㆍ여당 왜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방호법과 방송법 일괄처리하는 게 꿩 잡고 매 잡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소위에 여야가 5명씩 참여하고 있어 야당 전원이 불참한 탓에 별다는 진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야당 간사는 “간사 합의도 거치지 않고 여당이 단독으로 소위나 임시국회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법안 훔쳐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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