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 ‘능력급’을 본격 도입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각 사업장에서 노사(勞使) 협의사항이라 정부의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시행, 통상임금 개편 등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일 수도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무급, 능력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공급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연장은 인건비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곧 기업들의 청년 신규채용 주저와 비정규직 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66.2%가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 역시 ‘무늬만 연봉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연공급(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봉 테이블을 전제로 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을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성과나 직무 가치를 전혀 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ㆍ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이나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사가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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