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주민등록번호 대안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지만 결국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찾지 못했다. 아이핀(I-PIN)이나 발행번호 등을 검토했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금융 부문은 예외로 인정됐다.

금융당국은 현 금융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번호는 금융분야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또는 공공부문에서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유일한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외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민번호의 수집방식이나 보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유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우선 첫 금융거래 때 인증센터와 연결된 전자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이후 주민번호 기재 없이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면서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주민번호를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하면 다른 개인정보 유출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수위를 높였다.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서도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설계된 만큼 금융당국이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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