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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쿤밍 사건으로 양회서 테러 문제 급부상
〔헤럴드생생뉴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현안으로 테러 문제가 급부상했다. 양회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둔 1일 밤 쿤밍(昆明) 철도역에서 발생한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 사건 때문이다.이미 테러는 양회의 주요한 논의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에서 위구르인 일가족이 차를 돌진시켜 5명(용의자 3명 포함)이 사망하고 40명가량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계기다.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는 테러 예방 및 테러조직 소탕을 위해 탄생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이번 양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잔인성이나 피해자 규모 등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쿤밍 테러에 중국사회가 공분하고 있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초고강도 반테러 조치들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쿤밍 테러사건은 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안당국의 특별경비 기간에 발생했다.

스모그 문제도 이번 양회의 또다른 주요 현안이다. 중국공청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최근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 문제는 ‘관심 분야’ 1위에 올랐다.

또 이번 양회는 시진핑 체제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열리는 만큼 새 지도부가 제시한외교·국방·정치·민생·경제개혁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우선 주목되는 분야는 중국의 국방체제 개혁과 국방비 증가 등 국방·외교 관련조치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는 등 거침없는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진핑 체제의 반(反)부패 드라이브와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도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반부패법’의 입법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치 등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되며,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이에 앞서 3일 개막한다. 양회는 통상 열흘씩 열렸지만 올해는 9일로 단축돼 13일 폐막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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