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출과 내수의 성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도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비상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지만 냉철하게 돌아본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은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곳곳에 자리 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 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3∼4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런 인식 하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밀도 있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대책들과 달리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조 개혁 방안’과 ‘실천 계획’,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개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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