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사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정치권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왜 우리만 책임지냐”는 금융사와 “2차 피해는 현재까진 없다”며 짐을 내려놓으려는 금융당국, 정보유출사태보다 선거가 중요한 정치권의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개인정보유출사태를 놓고 벌이는 3자 3색인 셈이다.

▶떨고 있는 금융사=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KB국민ㆍNH농협ㆍ롯데 등 카드 3사에 영업정지 3개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다음달 해당 금융사 CEO 등 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수장들이 초기부터 강조한만큼 책임자(CEO 등)에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말이 해임 ‘권고’지 사실은 강제조치나 다름없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불만도 터져나온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한이 너무 크다”면서 “금융당국이 공문을 보내지 않아 금융사들은 대책내용을 뉴스를 보고 파악하고 있다.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푸념했다.

▶화색돋는 금융당국=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자기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 위에 금융당국의 정책이 있다”면서 “TM영업정지는 TM과 개인정보유출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그냥 정황상 내려버렸다. 외국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자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수장들은 여유롭다. 초기 사태해결에 허덕이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가 한달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온 뒤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농담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2차피해가 없었던 만큼 청와대에서도 강력한 재방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을 사면시켜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과 불법유통,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감독소홀은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묵묵무답이다.

▶눈감은 국회=쓴소리를 쏟아내던 정치권도 순해졌다. 사태초기 경위 및 재발방지, 추가피해 가능성, 피해자보상문제를 따져물으며 금융당국을 질타했지만 지난 13일 기관보고에선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고 수차례 지적됐던 경위 추궁에만 급급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존 사항 외 다른 특이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관리적 단계 얘기만 오갔다”며 “소비자보호와 피해보상에 대해 성의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