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ㆍ오수정 인턴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위조가 됐던 사실이 중국 당국을 통해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타국의 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기관의 헌정파괴 범죄가 발생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가 위조라는 사실 조회가 중국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법원 제출 증거까지 조작하는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이라니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군사 독재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의 실체와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을 집단 문책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중국문서 조작 책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처음일까 의심스럽게 보고있다”며 “불법의 정점에 국정원이 있고, 배후에 권력이 있어서 전면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과 유서대필사건이 더이상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14년 전의 일이 또다시 터져 나온 것이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70년 80년대 용공조작이 2014년에 일어난 것이 아닌지 충격적이다. 국정원이 여동생을 폭력과 협박한 막장드라마”라고 했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중국측이 증거조작범을 잡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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