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지난 4~5년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썼다면, 최근 규제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당국의 대응 양상을 설명하며 “환율을 예로 들면 (정책의) 롱터미즘(long-termismㆍ장기주의)이 없어질 경우 오버슈팅(과도한 움직임)에 시장이 과잉반응하게 되고 당국은 다시 과잉대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taperingㆍ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몇몇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또한 일정 부분 이런 과잉반응과 과잉대응에 기인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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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투자은행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김 총재는 또 단기주의적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기를 예방하지 못할 확률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폴스 시그널(false signalㆍ오경보)을 주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당국이 주는 잘못된 시그널은 누군가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쌓이고 쌓여 ‘사회적 비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근시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며 지금이 세계 각국이 다시 정책 집행의 정상화를 꾀할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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