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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금융사기는 허술한 금융권 대출심사 탓…당국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조사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하나은행 등 13개 금융사가 이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에 속아넘어간데는 금융권의 부실한 대출심사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서류확인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컸다고 항변하지만 부실한 대출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물품구매 담당자 김씨는 협력업체 ㈜N사와 공모해 거짓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 등 금융사 12곳으로부터 2800억원을 대출받았다. 피해규모는 하나은행 1624억원, 농협은행 189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등 시중은행이 2001억원이다. 저축은행에서도 800여억원을 대출해줬다.

BS저축은행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고 OBSㆍ현대ㆍ인천ㆍ우리금융ㆍ아산ㆍ민국ㆍ공평ㆍ페퍼 저축은행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당국의 검사가 확대되고 있어 다른 금융사의 피해도 속출할 전망이다.

열곳이 넘는 금융사들이 이번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데는 부실한 대출관리시스템의 영향이 크다. 해당 금융사들은 KT ENS가 대기업 자회사란 점과 서류가 모두 구비됐다는 점만으로 대출을 해줬다.

일부 은행은 직접 KT ENS를 방문해 서류를 받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추가대출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심사시스템에 헛점을 드러냈다.

은행들은 첫 대출심사때 받은  KT ENS와의 사업협약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만으로 2차, 3차 대출을 해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첫 심사때 서류를 다 받은 만큼 재 대출때는 해당 대출에 대한 매출채권확인서만 받았다”고 말했다.

수차례 대출은 계속됐지만 KT ENS 직원 및 업체에 대한 재차확인은 없었다.

금융권에 만연된 대출관행도 문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이 대기업인 KT의 자회사라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여신담당 관계자는 “먼저 대출해준 은행이 있거나 대출금이 많을 경우 ‘우리도 별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고 털어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T ENS 직원이 맞는지, 매출 및 거래내역 등을 중간에 다시 한번만 체크했어도 이런 수천억대 대출사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채권에 지급보증을 서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채권의 진위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대출심사가 서류 의존도가 높지만 진위를 파악할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위조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육안으론 위조여부를 가릴수가 없다”면서 “서류 위조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만큼 금융당국에서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매출채권 관행도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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