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천과 성과-국민체감 2014’ 부처 업무보고 첫째날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을 투자에 두고 투자를 가로막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에는 연결지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만 실현하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서 추진사항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겪는지 규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갈 것을, 법제처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 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을 모을 것을 각각 지시했다.
그는 특히 국무조정실엔 규제 관련 사이트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업무 총괄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이니까, 정부가 총량제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서 피부에 와 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라”며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은,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