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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선거중립 훼손시 절대 용납 않고 엄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시ㆍ도 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간 걸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챙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이와 함께 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방안을 포함해 방만 경영의 정상화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각 기관의 자구 노력이 타당한 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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