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질주 발목잡을 복병
美테이퍼링 지연 가능성도 악재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디플레이션 타개책인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엔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승승장구하던 아베노믹스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베 정권의 반대 세력이 결집한 2월 도쿄도 지사 선거와 4월 소비세율 인상이 아베노믹스의 동력을 꺼뜨릴 수 있는 최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밖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양적완화 단계 축소)이 고용 동향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증시와 환율을 요동치게 할 소지가 있다.
이미 일본 증시와 엔화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14일 일본 증시는 29년래 최대 수준인 경상적자 소식에 3% 이상 급락했다.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고용통계 실망감에 엔화 가치가 105엔대에서 순식간에 102엔대로 반전했다.
▶日 기업 엔저 수혜 없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탈출’의 열쇠였던 엔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지만 수출 붐을 견인하지는 못했다.
14일 발표된 일본의 무역수지는 2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1월 무역수지는 1조2543억엔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3690억엔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일본 제조업체가 엔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의 일본 담당인 나오히코 바바 이코노미스트도 “아직 엔저로 인한 수출증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올해 수출증가와 임금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평가했다.
▶소비증세 불안↑ㆍ노동생산성↓=오는 4월로 예고된 일본의 소비증세 불안감은 경상적자 확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적자는 5928억엔으로, 전문가 예상치 3804억엔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경상적자 확대의 1차 원인은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이지만 소비세율 인상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로이터는 “소비세(5→8%)가 인상되기 전에 서둘러 수입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늠할 노동생산성은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통화ㆍ재정정책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 부문에서 일본의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미국과 비교하면 6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권 반대세력 결집=아베 총리의 정책 추진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내달 치러지는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아베 정부의 ‘원전 재개’에 반기를 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호소카와 후보는‘탈원전’을 주장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베 폭주에 정치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