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9만6412건이며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도 증가추세로 올 11월말까지 26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23만2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채무조정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적 또는 반복 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의 부채 액의 한도는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해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 파산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 (1566-4086)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