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외국인 투자도, 7성급 특급호텔의 신축도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싸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 전셋값은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씩 오르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겪게 될 일이다. 국회가 주요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해 넘긴 결과다.

2013 계사년(癸巳年)을 6일 남겨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8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땡처리했다. 9월 초부터 100일 동안 열린 정기국회 기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한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발 묶였다. 2조원대 외국자본유치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7성급 호텔 신축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그리고 새해 예산과 관련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을 달리했다. 또 최근 전월세난에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부담을 새로 정하는 법안 등도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였다.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이라며 꼽은 15개 법안, 역시 민주당이 경제 개혁 법안으로 제시한 15가지 과제 관련 법안 상당수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2013년을 6일 남겨둔 26일, 국회는 밀린 숙제를 하듯 본회의를 열고 80여 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땡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핵심 법안들은 여야가 의견을 못 좁혀 해를 넘기게 됐다. 1년 내내 정쟁으로 최악의 해를 보낸 국회는 이날도 상대방의 ‘항복’만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그나마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법안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다. 전날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외촉법이 대표적인 예다. SK과 GS그룹 등이 외국 자본을 유치, 국내에 첨단 화학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손자회사 규정을 손보는 내용의 외촉법은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리며,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반목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연내 처리에)합의한 사항”이라며 “오전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민주당 측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가를 외쳤다.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당부했던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이, 서울 한 복판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부지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한 빈 땅으로 남아있다.  소득세 및 법인세법도 연내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짠 내년 예산도 곧바로 세수 부족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됐다. ‘공급 확대’와 ‘시장 규제’ 사이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싸움 속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갑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만 계속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서 진영 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상임위원회들이 있다”며 “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야당에 모든 것을 돌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민생국회를 만드느냐, 모든 것을 허공에 날리는 파국국회로 가느냐의 마지막 고개에 당도했다”면서도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여당의 ‘항복’만을 종용하기에 바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