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창조경제와 복지,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의 성과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고 한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일선 정부 부처들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나 복지, 일자리 모두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서도 “일각에선 관련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던져주는 떡만 받아 먹으려 했지 정작 일선 부처들이 한 것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 진척도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비판이다. 부처간 칸막이에서부터 주요 정보들의 공개 등 일선 부처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눈치만 보고 대충 대충 자리 보전만 하려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히 철도파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며 “청와대 일각에선 열심히 뛰어야 할 일선 부처들이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해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철도파업이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로 여론으로 흐를 것으로 지레 짐작, 장기간의 파업을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 수뇌부가 조계사에 몸을 피하면서까지 최장의 파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동조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철도요금이 28만원까지 오른다는 소문에서부터 철도파업과 관련한 오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정부는 무조건 “민영화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잘못된 오해는 바로 바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연초 개각설이 심심찮게 흘러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 내각으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개각을 통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한편, 일선 부처엔 ‘워닝’을 통해 공직사회를 바짝 죌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개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에대해 “이맘 때쯤이면 부는 계절풍과 같다”고 일축했다. /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