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초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우면산터널(서울 서초구~경기 과천시, 3㎞) 사업에 대해 재협상에 돌입한다. 시는 최근 변경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내용을 기준으로 우면산터널 사업도 재구조화에 나선다.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남은 최소운영수입(MRG) 규정을 폐지하고 8%대의 높은 수익률을 1%로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통행요금을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꿔 사실상 요금 결정권도 회수할 방침이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협상을 위해 운영사가 신청한 2012년, 2013년 적자보조금 83억원도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24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초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협상 방향 및 기준은 9호선 협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서울시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MRG 규정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규정에 따라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규정과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500여억원의 혈세를 운영사에 퍼줬다. 시는 MRG 조항을 없애는 대신 실제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된 사업 실질수익률(8.03%)도 1%대로 대폭 낮춘다. 시 관계자는 “실질수익률로 따지면 4%대이기 때문에 최근 마이너스 금리인 은행권과 비교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요금 결정권도 회수한다. 시는 현재 신고제로 명시된 조항을 승인제로 바꿔 시실상 요금 결정권을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4년 2000원으로 개통한 우면산터널은 2011년 2500원으로 기습 인상되며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협약상 우면산터널 요금은 2015년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요금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운영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협상 진행에 난항이 빚어질 경우 계약 해지도 고려하고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통행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금민감도가 낮아져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며 “수익률이 낮아지고 요금이 동결돼도 투자자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만간 실시협약 변경안 마련을 마치고 우면산인프라웨이와 공식적인 재협상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면산인프라웨이 최대주주인 맥쿼리 측은 “신청한 보전금을 아직 받진 못했다”면서도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맥쿼리가 서울시와 대척점을 세우는 회사로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계약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고 재계약은 물론 해약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신뢰를 상실하게 돼 외국자본 유치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며 “당장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