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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정치적 타협보다는 강경한 대응을 선택한 듯 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의 동향은 정부의 예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0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에 대한 수순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맞다는 답변이 54.1%,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론이 이런데도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나서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일지 의문이 든다.
어느 쪽 주장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자. 당장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에 대해 고민 해야 할 상황이다.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노조 지도부의 결정을 조합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현재 철도 노조는 표면적으로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분리되면 코레일의 이윤이 줄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즉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분리가 본인들의 생존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노조간 대립의 중심에는 KTX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들이 만성적인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철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수익성을 갖고 있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하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들을 코레일이 전부 떠안는 꼴이 된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책임만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려는 노조원들에 대한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나아가 적자노선들에 대한 운행 감축 등으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정부와 철도 노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림으로써,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으로 수서발 KTX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하되, 수서발과 기존 KTX노선을 별도의 사업부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한 경쟁 효과를 불완전하게나마 기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수서발과 기존 KTX노선의 조직, 인사, 재무, 회계를 분리하고, 그 토대 위에 사업부별 책임경영을 실시해 두 KTX노선간에 경쟁을 유도하면 된다. 이럴 경우 모든 수익은 코레일에 귀속이 돼 흑자노선의 이익으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철도의 공공성도 지켜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해 하루 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