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눈덩이’ 올 78억원
작년 체납액 초과…관리비도 밀려
SH, 임대료 낮췄지만 적자 가중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입주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SH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으로 2년 새 51.5% 늘었다. 임대료 체납가구 수 역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체납액을 넘어섰다. 체납가구도 2010년 2만2993가구였고 올 들어서는 1∼9월까지가 2만335가구로 확인됐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가구 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274가구로 줄었지만, 올 들어 9월 현재 1만9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하지 않고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강제 퇴거조치한 가구 수는 2011년 53가구에서 2012년 56가구, 올 들어 9월까지 38가구 수준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를 20% 낮추고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시의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는 한달에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14만6000원, 국민 임대주택은 22만600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덩달아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SH공사 임대사업 수지는 1971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1875억원)보다 96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임대사업 수지는 1549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S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부문별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구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 기여와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분양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