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지급금 2조 넘을듯
중단땐 임대료 등 1000억 절약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단을 제안했다. 아무리 목돈 안 드는 장기임대지만 잘못된 비용계산으로 국고채 이자비용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다. 임대료 계산을 달리 하면 차라리 정부가 장기국채로 돈을 조달해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2014년도 임대형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보면 내년 임대료와 운영비로 쓰일 정부지급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부터 2027년 동안에는 연 2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2014년 이후 2040년까지 지급되는 정부지급금 초ㆍ중등학교 시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충당)을 제외해도 35조694억원이고 이 가운데 임대료가 28조4015억원이다.

그런데 늘어나는 정부 지출의 상당부분에 낭비요소가 끼어있다. 현행 BTL 수익률은 2004년 제도 도입 방식대로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에 장기투자프리미엄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9월부터 20년만기 국고채가 발행돼, 장기투자프리미엄을 얹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2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면 내년 총 1조2350억원의 시설임대료 가운데 8%인 98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년만기 국고채를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수치를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할 때 임대료는 9~16.4%, 총투자비는 1.36~5.5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은 민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정부는 운영권만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 임대료를 내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박근혜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SOC 공약 이행을 위해 운영수입보장금(MRG) 부담이 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보다 확정수익률 방식인 BTL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