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2014년도 임대형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보면 내년 임대료와 운영비로 쓰일정부지급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부터 2027년 동안에는 연 2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014년 이후 2040년까지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초ㆍ중등학교 시설 제외)만도 35조694억원인데, 이 가운데 임대료가 28조4015억원이다. 그나마 초ㆍ중등학교 시설관련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BTL이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지출의 상당부분에 낭비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방법에 있어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실행대안과, BTL 등 민간투자대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BTL 임대료 부담과 국고채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 BTL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에 장기투자프리이엄을 더한 수준이다. BTL 도입당시인 2004년에는 20년만기 국고채가 없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2012년 9월부터 20년만기 국고채가 발행돼, 장기투자프리미엄을 얹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정부는 2014년 BTL 수익률로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에 1.18~1.41%의 가산율을 적용했다. 20년만기 국고채수익률보다 0.88~1.16%포인트 높다. 20년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조정한다면 총 1조2350억원의 시설임대료 가운데 8%인 98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시작할 BTL도, 차라리 정부가 직접하는 게 낫다.
정부는 20년만기 국고채를 감안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인 BTL보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재정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년만기 국고채를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수치를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할 때 임대료는 9~16.4%, 총투자비는 1.36%~5.5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BTL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했을 때의 비용을 부풀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각이다.
BTL은 민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정부는 운영권만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 임대료를 내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박근혜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을 위해 운영수입보장금(MRG) 부담이 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보다 확정수익율 방식인 BTL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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