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EU)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둘러싸고 한국ㆍ중국ㆍ러시아 3국과 미국ㆍEUㆍ일본 등 3국 사이의 신(新) 3각 기싸움이 불가피해 동북아 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일 일본 도쿄도 총리관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날 회담 후 EU와 일본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에서 “법의 지배 및 열린 해양” 문구가 들어간 것을 놓고 일본 언론들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양국은 또 자유,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정치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도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역의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와함께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배려해 무기ㆍ범용품ㆍ기술의 책임 있는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린 캐럴라인 케네디 신임 주일 대사 환송 리셉션장에서 미ㆍ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아베 총리가 (동북아) 역내에서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맡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에 우리(미국)는 더 이상 흥분되고 기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케리 장관이 말한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맡기 위한 아베의 노력’은 결국 군사력 확충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한ㆍEU 정상회담 당시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에 “한ㆍ일 양국 모두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문제에서 봤을 때 개별적인 영토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UN헌장과 국제적 규범에 따라 빨리 해결돼 협력 도모하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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